【iBN일등방송=오현정, 김경우 기자】일등방송은 함평군민신문과 공동으로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 함평본부 조성철 상임대표을 초청해서 함평군에서의 기본소득를 어떻게 적용하는게 타당한지 및 조 대표의 저서 소개, 함평군 발전 제안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主)

▲ 조성철 상임대표(사진 좌측)와 일등방송 강창우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오현정 기자

기본소득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전도사라는 불리는 조성철 상임대표는 지역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답은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등방송 강창우 대표와 조성철 상임대표의 일문 일답이다.

Q: 대표님을 기본소득,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전도사라고들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A : 직접 들어본 것은 처음이지만 저로서는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함평, 완도 등지에서 있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토론회 주제발표를 하고, 강연이나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을 홍보하고 다니다 보니 기본소득 전도사라고들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Q:. 대표님께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신가요?

A : 지역소멸,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정말 위기입니다. 심각한 농어촌소멸 위기상황에서 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농어촌의 농어민이 잘 사는 대책이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농촌 살리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중요한 정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해서 결과적으로는 농어촌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출생율 증가, 귀농귀촌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지역소멸을 막는 확실한 대안이라고 자신합니다.

Q: 얼마 전에 함평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토론회 강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평의 경우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조성철 기본소득국민운동 함평본부 상임대표가 함평군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현정기자

A :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선후보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공약하셨구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함평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월 10만원씩, 그리고 0세에서 29세까지의 아동,청년에겐 추가로 월 10만원씩 더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예산인데요, 저는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 판단합니다. 함평인구가 3만천여명인데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면 약370억, 0세에서 29세까지의 아동과 청년에게 추가로 10만원씩 지급하면 약430억이 소요됩니다. 함평 예산이 올 해 5천59억 정도인데 기본소득재원 430억은 십분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기초단체보다 농촌은 재정자주도가 높아 군수, 군의원의 의지가 있으면 기본소득재원을 만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만원 아동청년수당까지 하면 가구당 월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에 이재명후보 공약이 이행되면 월 70만원에서 90만원, 1년이면 840만원에서 1,08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 우리 농어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책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A : ‘새로운 함평’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1월 22일 함평군민체육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예정입니다. 총 4부로 구성하였고, 1부 ‘기본사회로’는 최근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2부 ‘함평의 기분 좋은 변화’에서는 내 고향 함평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소 고민했던 함평의 비전과 정책 발전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3부 ‘의향 함평의 길을 걷다’는 함평이 의향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던 굵직한 사건과 인물들을 되짚어 본 글입니다.

여기에서는 △함평농민봉기 △동학농민혁명과 함평 △함평에 상해임시정부청사가 재현돼 있는 이유 등 함평의 의로운 역사를 소개하였습니다.

4부 ‘언론에 비친 조성철’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이나 인터뷰, 그리고 저의 활동이 소개된 보도 등을 모아 담아 보았습니다.

Q: 보통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출판기념회를 많이들 하시던데 혹시 대표님께서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A : 중앙정치를 해 오면서 쌓은 경험과 풍부한 인적네트워크 등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고향발전을 위해 쏟고자 합니다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대선승리입니다. 정권재창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께서는 고향은 함평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광주권에서 활동하셔서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도 같은데 이 기회에 직접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A : 저는 함평 신광에서 태어나서 함평초·함평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3년 10개월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경실련, 우리민족 서로 돕기 등 시민운동을 하였고, 2000년부터 17년간 오마이뉴스에서 언론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국면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행안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의 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남 F1경기장 활성화와 모터스포츠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모터스포츠협회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사와 조선대학교 외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인으로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이재명후보 대선캠프 중앙 선대위 조직 부위원장과 기본사회위원회 정책위원, 함평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함평, 담양, 장성, 영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함평군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함께 캠페인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함평의 변화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  제가 생각하는 함평의 변화는 첫째, 지역예산 6000억 시대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함평의 경제지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입니다.

지역적 특색에 맞게 4권역으로 나뉘어 모든 지역이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균형발전할 것입니다. 먼저, 엑스포권역(함평읍,학교면,엄다면)은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담양의 프로방스나 남해 독일 마을과 같은 테마공간이 들어설 것입니다. 손불면을 중심으로 하는 함평만 권역은 해안일주도로 야간경관조성 등을 통해 해양테마관광단지로 조성되어 함평정주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삼면(월야,해보,나산) 권역은 빛그린산단 배후도시로 조성되어 산업도시로의 변모를 갖춰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생태권역(신광면,대동면)은 생태스토리텔링이 강화되고, 힐링단지가 새롭게 조성되어 함평관광의 한축으로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함평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영역에서 군형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질 것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농어업기술단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팜,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원스탑시스템 구축 등 농어업환경의 변화로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함평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속에서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더 크고, 더 행복한 함평’이 제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