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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공무원, 총선 예비후보 선거 지원 ‘논란’
“B후보 캠프에 잠깐 들렸을 뿐...선거를 돕고 있는 것 아니다” 해명
 
박용구 선임기자 기사입력  2020/01/06 [10:21]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박용구 선임기자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 공무원이 21대 총선 광주 모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제보에 따르면 광산구청 정무직 5급 공무원인 A씨는 4월 총선에 출마해 지역구 경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B모 예비후보 선거 지원에 나서는 등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청 정무직인 A씨는 선거 지역구 관리를 맡아본 경험(지역구 직무대행)을 토대로 총선에 출마한 B씨 선거를 돕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지역구에서 출마한 타 후보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A씨의 B후보에 대한 선거지원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선거를 돕고 있는 B후보 지지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돕고 있는 인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과 서운함을 표시해 공무원 직분을 저버렸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더구나 A씨는 B후보 선거 지원에 개입하면서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위반 정황도 드러나는 등 불법 행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A씨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B후보 선거 활동을 돕는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져버렸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아울러 A씨는 지난 2일 오후에도 B후보 선거 사무실에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A씨는 특정 후보 선거 지원과 관련해 한 매체와 통화에서 “오늘 건강 검진이 있어서 공적출장을 내고 밖에 나와 있다”며 “후배가 와서 B후보 캠프에 잠깐 들렸을 뿐이다. 선거를 돕고 있는 것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근무시간 특정 후보 캠프에 온 적 없다”며 “상대 후보가 있다 보니 여러 말이 퍼진 것 같다”고 B후보 선거지원을 부인했다.

 

광산구 감사팀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 캠프 참여는 문제가 된다”며 “구청장을 제외한 정무직 등 모든 공무원은 선거운동 등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1항에도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등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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