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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5·18왜곡·폄훼 지만원 법정구속 않은 것 유감
-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으로 왜곡·폄훼 뿌리 뽑겠다”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20:42]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명진 예비후보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5·18왜곡·폄훼를 일삼던 지만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 후보는 “5·18 참여시민들을 북한군 특수부대라며 왜곡·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이 징역2년 벌금 100만원의 법정 구속형이 선고됐지만 고령인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5·18 참여자와 그 가족들까지 비하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했던 지만원을 사회와 격리하지 않은 불구속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벌금 100만원이 추가되었을 뿐 자연인 지만원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제재내용도 없다는 점에서 5·18 왜곡·폄훼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만원에 적용된 범죄협의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인 것에 적용법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5·18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폄훼 당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역사왜곡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해 5·18왜곡의 근원적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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