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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착한 임대 촉진법’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재난, 감염병 발생 시 임차인이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월세감면 요구 가능
 
오현정 기자 기사입력  2020/06/24 [13:55]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민형배 의원 

【iBN일등방송=오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이 지난 1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착한 임대 촉진법'으로 명명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관련 법률이 정한 재난 또는 제1급 감염병이 발생 시 임차인이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월세감면을 요구하기 용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험법은 시행령에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올리려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라며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대폭 깎아주면 월세를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어 감액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의무도 아니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혹은 경제적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재난 발생 시에 월세 증감청구권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발생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나아가 재난과 감염병 발생으로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액한 임대료를 인상 시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 기준, 임대료 상한 5%룰을 지키도록 (114항 신설)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 19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라면서 재난 및 감염병 발생은 예고 없이 되풀이 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동참 여부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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