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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해양레저 위탁업체 특혜 논란
관리감독 소홀 관계 공무원 직무유기, 위탁업체 계약위반에도 모르쇠
 
위재신, 서호민 기자 기사입력  2020/11/06 [03:43]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위재신, 서호민 기자】 강진군이 강진만 가우도 해양레저업체의 관리 감독은 뒷전이고 명백한 계약위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와의 유착,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군은 2019년 9월 21일 도암면 망호선착장 해양관광터미널을 개장했다.

 

군은 강진만 가우도 해양레저 마리나 시설 개장으로 현지 여건과 방문객의 욕구에 맞는 우수한 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2018년 3월 30일 (주)가우도 해양레저(이하 위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 했다.

 

이시기에 위탁업체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요트 ‘A로의 초대호’ 

 

 하지만 위탁업체는 강진만에서 운영하기로 약속한 요트와 보트를 사전에 군과 협의없이 타 지역으로  임의대로 여수와 충남 대천으로 이동시켜 영업활동을 해왔다.

 

요트와 보트의 소재를 묻는 군의 물음에 “수리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만 통보했다.  군 관계자 또한 위탁업체의 말만 믿고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위탁업체가 군 관계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가우도 해양터미널에 정박해있어야 할 요트 ‘A로의 초대호’(이하 요트)는 여수에서 낭만 바다 요트라는 회사를 차려 영업 중이고 보트 3대는 충남 대천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적인 것은 요트가 2019년 12월 1일 6시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 사도 남쪽 약 130M 앞에서 승객 26명 (성인 17명, 소아 9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좌초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해경에 구조된 사고까지 발생했다.

 

군이 군비 5억5천만 원을 들여 위탁업체와 체결한 강진만 다목적 선박 계류시설 위, 수탁관리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위탁조건)5항 “을”은 운영 중인 요트 등 선박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동안 관내에 상시 정박하여야 하며, 관외 이동 시 강진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탁료)1항 1년 사용료는 금 24.794.000원으로 하고 제10조 (위탁료의 납부 등) 1항 위탁료는 1년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운영 중인 요트와 보트는 군과 협의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영업 중이고 1년 사용료 금24.794.000원 또한 납부하지 않았으며 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줄어 운영이 어렵다” 며 “사용료 납부를 미루어 달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은 2019년 행정 사무 감사에서 강진만 다목적 선박 계류시설 위.수탁 관리 계약 위반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군은 위탁업체 측에서 운영 중인  요트가 수리중이고 위탁업체에서 원상복구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요트가 언제 가우도에서 없어져는가, 요트 수리를 왜 했는가?”라는 취재진이  질문에 군 관계자는 “위탁업체 대표가 작년에 요트를 여수로 이동시켰고 수리 중이라”고 말해서 믿었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이 “위탁업체가 군과 체결한 계약위반을 하고 타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 관계자는 “ 수사 기관이 아니라서 더 이상에 현황 파악을 하기 어렵다” 며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서 타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위탁업체 측 입장 또한 이해해야 하지 않겠냐”고 위탁업체를 두둔하는 해명을 내 놨다.

 

군 관계자는 위탁업체의 계약위반에 사항에 대해서 “위탁업체 대표가 연락이 되질 않는다. 연락되는 대로 업체 측과 협의 하겠다”며 계약 위반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군과 위탁업체간 MOA이 체결 각서를 살펴보면 제5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4항을 보면 ‘본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개시 후 1년 이내에 사정변경으로 운영을 포기할 경우 “갑”은 “을” 에게 설치 지원한 시설을 어업용 등 타 용도로 전환하되 원상복구 및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군은 위탁업체에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끌려가야만 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강진군민들은 “강진만 가우도는 강진의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이 강진을 찾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이 가우도로 여기고 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안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할 군과 위탁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위탁업체를 모른 채 눈감아주고 코로나 19로 영업이 부진하다는 핑계로 군과 체결한 계약을 무시하며 타 지역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군은 이번 기회에 위탁업체와 유착 관계가 없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며 3만 5천여의 군민을 속이고 강진군의 이미지 손상을 한 위탁업체를 퇴출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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