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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여전”
위성곤 의원, 최근 5년간 2268건 적발, 나포 어선만도 1462척
 
위정성 기자 기사입력  2017/10/03 [10:32]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나포 어선 관리·폐선비 부담 증가, 연간 10억원

최근 5년 담보금 837억원, 어민 구제에 쓰여야

 

▲ 위성곤 의원    

【일등방송=위정성 기자】최근 해경의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나포가 다수 집행되는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시금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 척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으로, 이로 인한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원에 달한다.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업피해 규모는 13천억원까지도 추정된다.

 

한편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으로,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83758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61억원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담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귀속된 이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피해 받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나포 어선에 대한 관리·폐선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담보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폐선 비용은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기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5천만원에 불과하던 나포어선의 위탁폐기 예산은 지난해 116천만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109400만원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경 등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5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연도

총계

유형별 적발현황

영해침범

특정금지

구역침범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2012

467

31

34

106

296

2013

487

34

13

153

287

2014

341

24

19

85

213

2015

568

11

17

109

431

2016

405

23

34

85

263

자료 : 해양수산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나포) 현황 및 (인명 및 물적) 피해 현황

구 분

나포 ()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침범

부상()

(해경피해현황)

2012

291

260

31

8

2013

300

266

34

20

2014

245

221

24

10

2015

378

367

11

4

2016

248

225

23

2

2017.08

46

37

9

-


<
물적피해>

- 고속단정 파손 : 2(침수 1, 침몰 1), 피해액(423백만원)

* 침수(군산 3010함 단정, ’15.12), 침몰(인천 3005함 단정, ’16.10)

* 단속 중 충격에 의한 방현대 파손 등 경미한 손상 78(수리비 500만원 미만)은 제외


나포 중국어선 담보금 징수현황

구분

부과대상어선(척수)

담보금 납부현황(만원)

2012

291

113350

2013

300

1824,750

2014

245

1588,750

2015

378

1855,900

2016

223

1972,900

2017.08

37

251,500


나포어선 폐선현황(중국어선)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08

폐선

6

4

2

3

14

13

 

나포어선 관리, 폐선비용현황

(위탁폐기비/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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