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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어장치 마련 약속 지켜야
최경환 의원,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절반이 임대료 5% 인상
 
김광식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3:20]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최경환 의원    

【일등방송=김광식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도에 민간 임대아파트 절반이 임대료 법정 최고치인 5%를 인상했다”며 “국토부 장관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어장치 마련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 중 48%가 법정 최고치인 5%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특히 부영아파트는 94개 단지 중 76%인 71개 단지가 임대료를 5%로 인상했다. 이 내용은 최경환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임의로 요구해 받은 민간임대아파트 191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 실태 조사이다.

최경환 의원은 주거비 물가지수 최대치를 적용해도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17개 광역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는 최소 1.37%, 최대 3.2%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상률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최경환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추경안심사 현안질문에서 당시 전국의 부영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조정권고 또는 이행명령 조항 신설 등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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