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
[기자수첩] 다문화정책 부처간 공조로 기본계획 수립 지원해야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의 다문화정책....나날이 증가하는 국내 체류외국인..
 
박종록 기자 기사입력  2017/10/18 [10:15]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박종록 보도2국장

【일등방송=박종록 기자】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200만 명을 넘어 섰고. 2021년에는 3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것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수가 2021년에는 전체인구의 5.82%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이라고 한다.

주로 중국, 베트남, 미국의 순서로 중국과 베트남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 베트남 체류자나 취업 외국인,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펼쳐야 할 것인가가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문제나 취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떤지 관심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가 개입할 정책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나. 종교 단체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릴 수도 있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고 법무부나 외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할거적이고 경쟁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정책사업의 중복되는 낭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해외의 다문화 정책을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로마인 이외의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결단한 것이 제국으로 지속하는 기반이 됐다.

한국도 21세기에 글로벌한 사회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과 외국 문화에 대해 어떤 다문화 정책을 취할 것인가와 외국인 이민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대응 할 것인가의 선택이 21세기 한국의 글로벌화 비전을 그리는데 결정적일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과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과.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지원팀이 함께 협력해 다문화 공생에 대한 비전을 그려보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다문화공동정책의 기본게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등방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 빅토리아 수련이 반겨주는 함평자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