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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찬반 토론회 개최
12일, 이정현 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13 [08:10]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일등방송=강창우 기자】 광주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예결위 회의실에서 이정현(광산 1) 운영위원장 주재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재의 요구에 따른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

▲     광주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예결위 회의실에서 이정현(광산 1) 운영위원장 주재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재의 요구에 따른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종민 광주복지공감 공동대표,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가 찬성측 토론자로 참여했고, 손재홍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사무총장, 김경아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장이 반대측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찬성측 토론자는 “광주광역시 예산 중 1조 3천 억원 이상이 복지 관련 분야에 쓰여 지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인권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 토론자는 “일반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감사이고, 감사의 기본조건인 독립성이 훼손됨으로써 표적감사가 될 우려가 높으며, 현행법으로 모든 감사를 할 수 있기에 이는 중복조례로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현 의원은 “오늘 찬반 토론회에서 제시된 토론자 및 방청객 의견에 대해서는 광주시의회 전체의원들에게 전달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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