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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
광주경찰청·광주광역시 등 8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19 [17:43]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이 19일 오전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8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일등방송=강창우 기자】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19일 오전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8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는, 20176월 보험범죄 관련 8개 기관 및 3개 협력 단체에서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실무자 회의는, 각 기관별 2017년 추진 결과 및 2018년 추진 계획 등을 소개하고,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과 임무 및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사 성과 광주경찰은 2017년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보험범죄 수사팀(18개팀 50)을 구성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 3701,319(구속 30)을 검거, 376억 원을 적발했다.

 

2018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3월까지 123196명 검거, 24억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16% 증가했다.

 

주요사례로는 ’16. 12’171월 광주 북구 ○○동 소재 ○○○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장인 한의사와 업무과장이 허위환자 30명을 모집,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등 약 1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 일당 32명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입체적·종합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보험범죄 특별수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개설운용되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험범죄는 사고 및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가짜 환자 등으로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9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가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용 : 최대 10억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4) 생명·손보협회 운용 : 최대 1,500만원 적발액이 20억 원 이상 :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이다.

 

기관별 신고 전화는 광주경찰청 (062-609-2559)과 금융감독원 (1332),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062-250-0230)로 하면 된다.

▲ 8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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