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 > 정치/자치
마른김 생산자를 어업인으로 포함시켜 지원하는 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수산동식물 자숙․건조업을 어업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
 
위정성 기자 기사입력  2018/05/07 [20:45]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황주홍 의원    

【일등방송=위정성 기자】 마른김 등 해조류 자숙․건조 종사자들을 어업인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 [참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이로 인해 김, 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은“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어업인인 마른김 생산자들을 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산동식물 자숙․건조를 어업으로 인정하고 면세유 및 농사용전력 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김 생산어업의 경쟁력 제공 및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등방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포토] 빅토리아 수련이 반겨주는 함평자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