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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부처별로 흩어졌던 라돈 ‘통합관리’ 추진해야”
여러 부처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해, 지금의 라돈사태 키운 것
 
박강복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14:21]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일등방송=박강복 기자】 미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 라돈 등 생활방사선을 통합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 실외 ‘방출처’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이 5일 국회 입법조사처로 부터 제출받은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운영위원회 신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뉘어 있는 라돈 등 생활방사선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확인결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생활방사선을 실내외 구분 없이 주무기관이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도 생활용품과 건축자제 등 방사선의 실내, 실외 등 ‘방출처’를 기준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라돈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라돈 등 생활방사선을 통합 일원화된 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방사성 원료물질은 원안위, 실내 공기는 환경부,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방사선이 방출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관리해 지금의 라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부터 제출받은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운영위원회 신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 대 부터 모든 가정에 라돈 측정을 권고하고, 2011년 연방기관이 공동으로 실내 라돈 위해도 저감을 위한 전략 ‘연방 라돈 실행계획’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주택 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주택 거래 시 라돈 측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경부 라돈 기준은 148(Bq/ _x189335688)이었지만, 교육부 기준은 600(Bq/ _x189336808)으로 서로 다른 부처가 라돈관리에 혼란을 빚는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라돈 피폭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것은 현재 우리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상이한 라돈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먼저 라돈 통합DB 구축은 물론, 생활방사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원화된 관리 체계 마련을 담은 관련 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음 주부터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 있는 라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범정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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