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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최고위원, "5.18성폭행 확인됐다. 진사조사위 출범 서둘러야"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14:23]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    






【일등방송=강창우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조사관 등에 의한 여성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것이 정부의 조사결과로 확인됐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룰 명분이 없는 만큼 하루속히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내일 정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며 “그동안 피해자와 지인들의 전언만 무성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상조사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정부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수법도 잔인했다”며 “성폭행 대부분이 다수의 군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해졌고, 상무대에 끌려간 여성들에게 조사관 등이 성추행을 하는 등 성고문까지 있었다고 한다.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일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왔고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치료를 받으며 진술을 해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안고 한평생을 살아온 것이다”며 “피해자들이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목했던 가해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정부조사단이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사건의 실체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여성조사관을 배치해 피해자 증언수집,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 특조위는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과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번에 여성성폭행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더 이상 광주시민들과 5.18영령들에게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18 성폭행 사건은 국가폭력이다”며 “정부는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정부차원의 공식사과와 피해자 치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5.18 계엄군 성폭행 확인, 진상조사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조사관 등에 의한 여성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것이 정부의 조사결과로 확인됐다. 확인된 것만도 17건에 달한다.

 

내일 정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인들의 전언만 무성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상조사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수법도 잔인했다. 성폭행 대부분이 다수의 군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해졌고, 상무대에 끌려간 여성들에게 조사관 등이 성추행을 하는 등 성고문까지 있었다고 한다.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일이다.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치료를 받으며 진술을 해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안고 한평생을 살아온 것이다.

피해자들이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목했던 가해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이번 정부조사단이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사건의 실체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여성조사관을 배치해 피해자 증언수집,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성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일이 47일이 지났다.

국방부 특조위는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과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번에 여성성폭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룰 명분이 없다.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더 이상 광주시민들과 5.18영령들에게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

 

5.18 성폭행 사건은 국가폭력이다. 정부는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정부차원의 공식사과와 피해자 치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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