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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혈세 낭비해
풍향구역 비대위, 북구청 업무파악 제대로 못해 ‘주민 피해’ 주장
 
김광식 기자 기사입력  2018/11/13 [16:57]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일등방송=김광식 기자】광주시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불량 주거지역의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주택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의 행정 미숙으로 풍향구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

▲ 사진/풍향재개발사무소 전경.     © 김광식 기자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주민총회를 2016년 10월 6일 열고 김 모 추진위원장이 선출되어 관할 관청인 북구청에 승인 요청 했으나 북구청은 주민총회개최공고 위반으로 승인 불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북구청 행정이 잘못 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차 승소를 했으나 북구청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해 2018년 8월 24일 추진위원장으로 변경 승인해 줬다.

재개발사업 주민총회는 국토부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 20조 5항에 재개발사업지역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의 1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및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발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발송 한다로 되어 있다.

북구청은 승인 불가처분을 내릴 당시 피선출권 고지의무를 안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불가사유를 들었으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의 주장이다.

풍향구역 비대위측은 “북구청이 총회개최 공고이후 서면결의서만 가지고 총회를 열어 당선된 것이 주민총회개최 공고 위반으로 변경 승인 불가로 봤던 것이 잘못된 처분이었다.”며 북구청 행정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측은 “행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정력을 발휘 했어야 함에도 북구청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의 혈세를 필요치 않는 곳에 사용하게 된 꼴이다.”라며 “해당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풍향구역 비대위 측은 북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풍향구역 재개발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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