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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들 ‘현행법 위반' 논란
휴직하지 않고 전임자 활동 ‘국민 혈세’ 낭비
 
박강복 기자 기사입력  2018/11/13 [14:41]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부장과 사무국장,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현행법, 공무원이 전임으로 가게 되면 월급 받을 수 없어

▲ 광주 남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자치행정과 소속이지만 근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자치행정과 지부장 자리에는 근무를 했다는 흔적 자체가 없이, 비품 등을 쌓아 두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사진=합동 취재반>    
▲ 광주 남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복지정책과 소속이지만 근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복지정책과 사무국장 자리에는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합동 취재반>    

【일등방송=박강복 기자】 광주 남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법을 위반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를 들어 수 년 동안 현행법을 위반한 채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O 지부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S 사무국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임자라는 이류를 들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O 지부장은 자치행정과 소속,  S 사무국장은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등록만하고 소속 과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 ‘전임자’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고 있어 월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전임으로 가게 되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

O 지부장과,  S 사무국장은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 연가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남구 주민 A씨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월급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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