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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모델 광주형 일자리 좌초위기
귀족노조의 강경투쟁예고 상생의길 외면
 
조남재 기자 기사입력  2018/11/17 [13:23]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조남재 보도1국장    

[일등방송=조남재 기자] 광주형 일자리, , ,정 합의를 통해 신규공장 직원의 연봉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이다. 즉 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서로 합의해 임금을 자동차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연봉은 낮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여가생활 등 생활기반과 복지를 제공하게 되는 방식이다.

2014년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2차 노동시장으로 추락하지 않으면서 1차 노동시장의 좋은 여건에 근접하게 하는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청와대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별 기업 단위의 협상을 넘어서는 노···정의 타협을 다루고 있어 문 대통령이 올해 국정목표로 제시한 노사정 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은 중앙 단위뿐 아니라 산업·지역별 타협도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현실화 될 경우 청와대는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삭감 연장정책이라며 "촛불혁명 민심에 반하며 2천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재벌과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반 노동 정부의 속셈을 드러낸 폭거"라며 금속노조 현대 차 지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촛불혁명 민심에 반하고 기업의 배를 불리는 반 노동 정책이라며 귀족노조의 소리를 듣더라도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 차는 유럽, 일본, 등에 비해 자동차는 저렴하고 생산 인건비는 비싼 실정이며 광주형 일자리에 노조의 반발까지 감수하며 성사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현대 차 생산라인이 가동률이 30%수준인데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장도 눈을 돌리고 있어 노조의 반발수위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제 글로벌 경제상황은 하양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역시 0%대다. 올해 목표 성장률 2.7%는 달성되기 불가능 할 것이다.

고용동향과 제조업 가동률 등이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활동 심리 지수도 먹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IMF, 오일쇼크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60년 이후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언론매체에서 경제의 어려움만 기사화 되다보니 국민들은 경기악화에 둔감해져있고 여기에 더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 또한 내면적으로는 우려할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한 이유지만 미국의 트럼프식 경기 부양책은 기업의 세금 깎아주기,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방식 이였지만 이젠 이 부양책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 하고있어 예산을 집행하는 하원에서 트럼프식 경기부양책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급성장세를 보여 오던 중국역시 빚을 얻어가며 까지 경기부양을 이끌어 왔으나 이젠 여기저기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기가 어려우면 정권 탓, 기업 탓만을 해왔다 그 누구도 귀족노조의 탓을 한 뉴스는 본적이 없다.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한 노총, 민노총,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금속노조 대우 ,현대, 노조 경우 현 조선 산업 위기가 가까운 예로 볼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은 정답은 없다. 물리학처럼 실험을 통해 수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취업 박람회를 열어 일본 기업에서 일할 한국의 인재를 찾아 가기 위해서다.

일본근로자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 개인의 GDP를 낮추고 다수의 GDP를 올리는(4인 가정에서 2명이 경제활동을 하던 것을 3명이경제활동)을 하는 상생의 방법으로 현재의 일본을 만든 것이다.

광주전남의 기업 성장률, 실업률,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제는 현대 차 노조도 한발 양보하여 상생의 길을  선택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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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18/11/18 [08:09] 수정 삭제  
  제 목 : 형편없는 정책이 광주형일자리? 형편없는 인간이 시장 경제논리가 아닌 수구 말초 단말마 지엽주의 동원으로 시민한테 포퓨리즘으로 다가서는 아주 저질정책이다. 정권잡은 정당의 단체장이라고 쉽게 생각했나보지? 아야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지 행정기관이 만드냐? 이정권 일자리로 분탕질하는데 재벌 대기업 때려잡는데 사업할맛나겠냐? 그러면서 데일리 일자리타령. 광주형일자리 전임시장 륜이 자동차100만대, 중국 조이롱 전기자동차, 인도 마힌드라, 그러고도 안되니 친환경 부품산업. 종착역이 광주형일자리로 조립공장 설립이였다. 그런데 민선7기 이씨는 컨능구부대로 자기창의력이 아닌 따라하기냐? 행정의 연속성으로 치부 할지모르지만 실패한것을 가지고 토씨하나도 안바꾸고 잘한짓이다. 노조편든적 한번도없는데 이번 노조의반대는 설득력있는것으로 경제 시장주의에 따른 반대이다. 노조가 편안들어주니 귀족노조라고 압박하는데 그후폭풍은 광주시장이 책임저야한다. 광역시장이라고 마라도 리장도 아깝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시-한노총 합의문 毒됐다…광주형 일자리 미궁 속으로 (기사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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