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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ICT, SW산업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근로제 개편 필요”
“근로자의 입장대변의 부재로 노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부작용”
 
박강복 기자 기사입력  2018/12/03 [16:34]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사진=신용현 의원실>    

【일등방송=박강복 기자】 개별 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IT, SI, SW, 게임 등 ICT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이동섭‧김수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ICT산업은 중추적이며, 특히 ICT산업에 근무하는 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ICT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생존성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하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제도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고 근로자들의 입장대변이 되지 않아 노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기간동안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고, 업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바른미래당에서 업무특성과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근무제와 선택근로제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과정에 섬세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의 취지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풍족한 생활이 보장되고 내일을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인데, 주52시간 근로제가 왜곡되어 어떤 경우에는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출장을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ICT업무가 딱딱 끊어지지 않고 연결성이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ICT분야 52시간 근무가 정답이냐는 문제 제기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는 “SW산업은 공수사전 추정이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이다”라며 “과도한 노동규제는 일자리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ICT 분야에는 선택근로에 대한 예외규정 및 예외업종 적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전무는 “IT서비스산업은 수주형 산업으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이 변화하고 선행 사업이 진행된 후 후행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라며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발생 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선택적 근로의 유연성을 담보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다음 토론자인 한국게임산업협회 안병도 선임연구원은 “게임업계에는 신규게임 출시 시, 관련 팀이 수개월을 집중적으로 일하는 ‘크런치모드’ 근무형태가 필수요소로 인식되어 왔다”며 “게임은 글로벌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며 개별 국가 업데이트 시 각 나라마다 시차가 존재하므로 24시간 대응이 진행되는 상황도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한 본부장은 “근로시간은 업계마다 대응방안이 다르고 수용하는 자세도 다르고, 전통적인 제조사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특성에 따라 새로운 법에 적응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며 “이 법에 대해 특수 업종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의 토론자로 나선 과기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곽병진 과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의 운영기간 확대는 법령 사항이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라며 “ICT업계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선 과기부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규직 과장은 “글로벌 게임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고, 게임은 24시간 제공돼야 하고 해킹이나 서버 다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게임 출시를 위해선 3-6개월간의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런 이유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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