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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육중 학교폭력 관련 '명예훼손' 고소사건 기자 '무죄' 확정
"무죄 확정으로 (재판)비용보상 청구"…"국력 및 혈세 낭비 자초한 사법부 책임져야"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9/01/06 [07:18] ⓒ 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일등방송=강창우 기자】 광주체육중 폭행 사건을 9차례에 보도한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가 명예회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      광주체육중 폭행 사건을 9차례에 보도한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가 명예회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있었던 광주체육중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그해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를 심층 보도 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P모 양의 아버지 P 씨가 김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해 2018년 8월 31일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냈다.

당시 중3 여학생의 부친인 P모 씨는 "(울산 전지훈련 중) 자신의 딸과 L모 다이빙 감독이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사건 담당 광주지방검찰청 이 모 부부장 검사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지자, 김 대표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소 후 수사 과정부터,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되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걸린 꼴이다.

앞서,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강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는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보고, 현명하게 판결해 준 1심과 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사회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기소한 이번 사건은, 애초 검찰 측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처럼 무죄가 확정되자, 김 기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를 법원에 신청해, 지난 해 10월 26일 법원(재판장 이인규 판사, 백대현 판사, 오한승 판사)으로부터 비용지급 결정을 받아냈다.

▲    김 기자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를 법원에 신청해, 지난 해 10월 26일 법원(재판장 이인규 판사, 백대현 판사, 오한승 판사)으로부터 비용지급 결정을 받아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것도 부부장 검사라는 자가, 사건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헛발질이나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애꿎은 언론인을 괴롭히고, 결국 이로 인해, 또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로 '무죄 확정'에 대한 (재판)비용까지 지불하게 해, 국가 재정에 이중으로 손해를 끼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소 담당 이상길 검사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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