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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미국, 우월적 지위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당연 ‘심각한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
 
박강복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5:47]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일등방송=박강복기자】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 가운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현행 총액 협상 방식이 미국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적인 분담금 증액을 전제 또는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랜 진통 끝에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을 했다. 비록 1년짜리 불안한 합의”라면서 “대폭적인 총액 인상 방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철회, 군사건설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등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목표했던 중요 원칙을 지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 예산의 인상률을 반영해서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이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내년에 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조만간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천 의원은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의 8.2%(1조 389억 원)증액도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며 “지난 제9차 협정(2013-2018)에서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중 수 천억 원이 미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기준 자료는 국방부가 아직 집계 중이지만, 2017년 말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액은 무려 약 9,422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이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현금 군사건설비 약 2,884억이 주한미군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

미집행 분담금은 실정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매년 미집행, 불용, 이월을 반복하면서 우리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며, 재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천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한미가 총액 규모로 다투지 않도록 협상 방식의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루이지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원칙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반도 환경 변화에 맞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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