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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인구고령화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대폭 늘어”
2018년 78조에서 2050년 130조 원으로
 
박강복 기자 기사입력  2019/06/04 [16:41]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자료=서형수 의원실    

 [IBN일등방송=박강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달 발표한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개요>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진료비에서 65세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 40.8%를 기록했다.

그런데 서형수 의원실에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세 단위 연령층별 1인당 평균진료비를 보면, 고령자 안에서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1인당 평균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 65-74세 초기고령자, 75-84세 중기고령자, 85세이상 후기고령자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난다.

65세 이상 전체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448만 원으로 64세 이하 비고령자의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 105만원의 4.3배이지만, 후기고령자는 712만 원으로 6.8배, 중기고령자는 529만원으로 5.1배로 그 부담이 훨씬 커진다.

서 의원실에서 인구고령화로 장래의 건강보험진료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추산하기 위해 2018년 기준 연령층별 연간 1인당 진료비(진료비수준 동결을 전제함)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의 5세 단위 연령층별 인구에 적용하여 연간 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총인구가 줄어드는 2030년 이후에도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2050년까지는 진료비가 계속 늘어나, 2018년 78조 원 수준이던 진료비가 2050년에는 130조 원 규모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 진료비 비중은 고령자 비중 특히 후기고령자 비중이 향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0% 수준인 고령자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자 인구가 감소하는 205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50년 75%, 2060년 이후에는 8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8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경우 현재 5%수준에서 계속 늘어나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은 “의료비는 건강보험진료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장래의 고령자 의료비부담은 향후 진료비 단가상승까지 감안하면 이번에 나타난 숫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자 의료비 부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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