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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탁물 오폐수 농공단지 하수도에 버려 ‘위법 논란’
공장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정화배출시설 전무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07 [17:11]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피고름·배설물·병원균 등 씻어낸 물 그대로 흘려보내
관할 지자체에서는 “군 조례로 승인했다”며 나몰라라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 화순의 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체가 환자의 피고름과 배설물 등이 섞인 병원 세탁물을 처리하면서 병원균 등에 오염되었을 수 있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커녕 자체 폐수정화배출시설도 갖추지 않고 인근 농공단지 하수도에 그대로 흘려 보내 위법 논란이 되고 있다.

▲    화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체  ©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제공



더욱이 관할 지자체는 이 업체가 농공단지 내 시설은 아니지만 인근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나오는 일반 하수와 해당 의료기관세탁물 오폐수가 함께 섞여 배출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아닌 이 업체가 오폐수를 농공단지 시설 내 하수도로 내보내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병원성 세탁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환자들의 피고름과 배설물 등 온갖 더러운 물질을 씻어낸 오폐수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농공단지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막대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본지가 지난 2개월 가까이 탐사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화순 동면농공단지 인근에 섬유 제조·가공·세탁업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A사 라는 법인이 설립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건축물 착공에 들어간 A사는 자체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일반건축물만 시공한다. 향후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인근 동면농공단지 하수도로 흘려 보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로 했다. 실제 이 업체는 작업과정의 오폐수를 올해 1월 29일 동면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이러한 시설만으로 해당 업체는 화순군으로부터 건출물 사용승인을 전격 받게 된다.

그런데 A사는 기존 법인 설립 당시 제시했던 영업목적과는 사실상 전혀 다른 세탁물인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추가하기 위해 관할 화순군에 신고를 한 뒤, 군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화순군과 인근 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오염세탁물을 수거해 세탁한 뒤 납품하고 있다. 사실상 화순군 관내 1호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가 생겨난 것이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규정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 받는 환자가 사용한 것으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을 말한다. 침구류, 의류, 린넨류, 기타 커텐, 수거자루 등이 포함된다.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 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을 칭한다.

A 사 에서는 위의 두 가지 세탁물이 현재 처리되고 있다.

이 과정까지는 너무 순조로워 보인다.

물론 군민 민원 해결 부분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군 공직자들의 빠른 업무처리는 군정 전 분야로 확산시키고 권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법령을 잘 대입 시키고 허가 과정 간에 누락된 부분은 없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허가권자의 실수로 인해 사업자에게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인 피해가 돌아가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제도를 꼼꼼하게 살피고 부서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이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A 사의 법인 영업목적 추가 과정을 살펴보면 부서간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 사는 꼭 필요한 시설이 미비 된 것이다. 바로 자체 폐수정화배출시설이다.

A 사를 방문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에게 폐수배출시설신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대표님이 외출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공장을 둘러봤지만 해당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기에 찾아 볼 수 없음이 당연했다. 군청 해당 부서에도 그런 서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A사는 취재가 시작된 후 뒤늦게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군에 접수했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군 관계자들은 의료기관세탁물에 오염세탁물이 같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 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을 보면 자체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나열하고 있다.

기준에 의하면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중략)이 그 대상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중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접 간접으로 해를 주는 오염 물질 이라고 물백과사전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구리, 납 등 28개 물질을 지정하고 있다.

다음은 자체배출시설 제외의 경우다.

동 시행규칙 2). 번 가) 항을 보면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에 의거해 공공하수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라고 규정한다.

‘광유류’는 석유, 석탄, 타아르, 오일 등 광물성 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의 총칭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는 석유원유제품으로 되어있는 가솔린, 등유, 경유,중유 등을 말한다. (중략) 하수처리에서 스컴이나 거품을 형성하고 시설물을 더럽히는 등 불편한 관리문제를 유발하고, 하수도 시설에서 ‘화재, 폭발,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출처. 물백과사전)

또한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서 그 업종과 포함 또는 제외시설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명기 돼 있다.

오염세탁물은 수거 및 운반 그리고 처리, 폐수배출에 관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세심하게 그리고 청결하고 투명하게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를 하는 동종 업계 관계자 따르면 “일반 세탁물에 사용하는 세제와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기관세탁물 세탁시 사용하는 세제는 성분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독극물로 분류되는 과성소다· 차염산 등 이 첨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덧 붙였다. “그래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순군 환경지도팀 관계자는 “A 사에 대해 폐수배출미신고, 미가동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폐수를 채수해서 시료를 A 사가 자체 신고한 폐수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아울러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미가동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환경보호는 지나칠수록 좋을 것 이다. 설사 지나치지 않더라도 기본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법은 이야기 한다.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정화시켜서 내 보내라고 말이다.

2보 에는 광주·전남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의 자체 폐수배출시설과 A 사가 신고한 시설, 그리고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타 지자체와 화순군의 허가 업무 방식에 대해서 비교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 A 사의 폐수 시료의 성분분석에 대한 보도는 추후 결과가 나오면 3보 에 이어 갈 것이다.

 위 기사는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공유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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