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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회적 경제를 살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정착되어야
 
김화진 기사입력  2019/07/18 [13:43]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화진 박사

【iBN일등방송 】사회적 경제를 살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정착되어야 한다.
 
인간은 상호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호혜,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절실한 이유는 고성장이 불가능한 저 성장의 경제 현실에서 사회적 절망과 계층 간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신화에서 벗어나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경제적 부의 추구에만 몰려있는 사회적 욕망을 다양한 가치 구축을 위하여 분산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의 경제처럼 경제적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좋은 인간관계망이 조성이 필요하다.  탐욕과 경쟁만 있는 사회를 신뢰와 협동으로 이어지는 희망찬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세속적인 이윤추구 욕망으로 줄이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분야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지향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사회적 경제가 자리를 잡으면 부의 집중과 양극화를 해소하게 되고 인간성 개발과 인간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각 경제 조직 간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체들 간의 협력강화로 지역 내의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고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소비를 증진시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호 배려를 통한 조직 간의 협력적 경제적 활동이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시했다. 그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메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시작을 외쳤다. 그런데 아이들은 각자 뛰어가지 않고 손을 잡고 가서 함께 먹었다. 왜 그랬느냐 묻자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찌 한명만 기쁠 수 있나요 라고 답했다.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음을 일깨워 주는 교훈이다.
 
요즈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최저 임금 급상승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이 큰 원인이다. 소상공인 보호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되지만 별 효과는 없다. 대안은 시들어져 가는 사회적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혼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자생력의 기틀이 만들어 져가는 곳에 반드시 관과 전문기관이 함께 해야 한다.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전통시장 등 영세 업이 살아남지 못한다. 맹목적 지원은 밑 빠진 항아리 물 붓기인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불과하다. 귀농 귀촌하여 온 몸과 마음을 불태워 일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대기업의 다량 품목에 밀려 경제난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들을 살리고 지역의 기업과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해 주어야 한다. 지역의 특산품이 살아남기 위한 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어야한 한다./글쓴이=바른미래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위원장 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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