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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실손보험 100세, 90%보장 왜 허무나
 
류태환 기자 기사입력  2013/01/15 [18:54]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kjbi방송/시사뉴스25]새해 벽두부터 광주․전남지역 손해보험업계가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가 손보사들의 의료 실손보험 보장 비율을 100%에서 90%로 이제는 80%로 기어코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90% 보장이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던 손보업계는 이제 지쳐서 할 말이 없다고 한다. 2006년부터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으니 그럴 법도 하다.

▲    류태환 기자
의료당국과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80%로 내리자는 주장은 100%보장, 90% 보장시절에 보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의료쇼핑이 일어나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100%짜리와 90% 실손보장 상품이 30년째 나오고 있는데 그 오랜 세월을 건강보험은 어떻게 유지했을까? 보험사들도 이윤을 추구한다. 알다시피 보험금을 되도록 적게 주기 위해 무진 노력을 한다. 금융 감독당국도 이런 민원을 받아봐서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의료 보험금은 비례 분담방식이고 실비만 보상하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간다고 환자에도 좋은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험한 세상 생업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할 수 많은 지역민들이 생업도 멀리하고 좁은 병실에 누워 소독약 냄새 맡는 걸 즐길 사람은 더더욱 없다.

힘든 살림살이에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소비자라면 병원 갈 때는 돈 걱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의료쇼핑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문제인 것 이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즉, 의료소비자가 일찌 일찍 병원에 다녀서 큰 병을 사전 예방하는 게 좋다. 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은 좋아질 것이다. 그러는 사이 돈이 없어서 큰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 날 것이다.

몇 몇 전문가들은 개정되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 최초 가입 시 15년까지 자동 갱신되고 이때 1년마다 보험료가 조정되며 그나마 80% 보장(당분간은 90%와 80% 가운데 선택) 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3년 혹은 5년 갱신 상품들의 갱신 시 보험료 상승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년마다 올리면 좀 덜 하겠지?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본인부담금 공제액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는 점도 가입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책임을 떠넘기며 나몰라라하는 방식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또, 15년간 1년마다 보험료 조정하여 자동 갱신시켜주고 15년이 지난직후 바로 재가입여부의사를 가입자에게 물어보는 점도 이때 가입자가 재가입의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입의사가 없다고 보고 보험이 끝나버려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시대는 종말을 고했으며, 그나마 15년 이라는 이 기간 동안 보험가입자가 병이라도 들라치면 15년 이후에는 그 어느 실손의료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이에대해 이들 전문가들은 “100세 실손 의료보험이 오는 4월1일부터 역사 속으로 영구히 사라지게 되지만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얼마간 시간이 있다며 이 기간 동안 기존 100세 및 90% 보장 실손의보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100세 이상 장수시대를 목전에 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100세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부모로써 무엇보다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너지는 100세 실손 의료보험, 90% 보장시대. 건강보험 재정은 분명 좋아질 것이고 또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진다는 것은 국민 부담을 덜 가중시키기에 바라는 바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실손의료 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거나 보험금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큰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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