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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노동 행정 방향’ 제시
노동행정 분권화·지자체 노동국 설치·광주시 노동재단 설립 등 제언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19/09/07 [16:35]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 이용빈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은 6일 ‘2019 한국 비정규노동 박람회’에 참석해 ‘노동행정 분권화’ ‘광주시 노동재단 설립’ 등을 노동 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노동 박람회는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 주관으로 광주 5·18 기념관에서 ‘노동의 빛’ 주제로 비정규노동문제의 대안 제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수행 방향 제시, 비정규 문제 풀어갈 지역 자원의 연계·협력 강화 촉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4회째다.   
 
행사는 △지자체 노동정책의 현재와 대안 △감정노동 사업의 현재와 미래 △청년 노동자 직장 갑질 등의 주제토론과 공단 노동자 조직화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빈 이사장은 노동 박람회에 참석해 “최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상과도 내고 있으나, 지자체의 노동행정이나,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노동행정 분권화 △지자체 노동국 설치 △광주시 노동 관련 3 센터 통폐합과 노동재단 설립 △지역 노동계와 정책적 소통체계 확립 등 4개 항을 내놨다.   
 
이 이사장은 “노동문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 갈등 해결에 미흡한 관계로 분권화가 절실하다”라고 짚고 “예방적 기능, 근로감독권 등 지역에서 필요한 기능을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한다. 지방분권 논의에 노동 행정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이사장은 자치단체의 노동국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현대사회는 일상적인 구조조정, 노사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각종 노동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어 그에 맞는 노동 인지적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광주시 노동 협력관실을 노동국으로 격상하고, 시장과 함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광주시의 노동 관련 3개 센터(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센터)의 통폐합과 노동재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광주시 산하 노동 관련 3개 센터의 중복적 업무는 광범위한 노동정책에 수행에 장해가 되고 있다”라고 짚고 “광주시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책 마련, 미조직 노동자의 낮은 조직률 제고, 전시민적 노동인권 의식 함양 등 노동 행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일선에서 발로 뛸 노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각종 노동문제 대안 모색을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과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노동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에 노동계의 정책이 맞물리면 노동문제 해결에 새로운 시너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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