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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개별법 제정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오현정 기자 기사입력  2019/09/18 [17:27]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 이상헌 의원    

【iBN일등방송=오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1839년 사진기술이 발명된 이래 약 180년간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요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허나 이런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 상품개발과 인재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 7),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사진은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 음악, 만화 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 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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