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치 > 정치/자치
박주선 의원, “재입북 시도자 12명, 위장망명 시도자 64명”
최근 5년간 1년 이상 형 확정된 북한이탈주민은 139명
 
오현정 기자 기사입력  2019/10/16 [13:36]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중지종료 현황에 따르면, 보호중지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215명 중 위장망명 64, 재입북 시도자 12,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보호종료중지된 탈북민이 139명으로 조사되었다    

【iBN일등방송=오현정 기자】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입북시도자위장망명자로 적발되어 보호중지종료 조치를 받은 인원이 2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중지종료 현황에 따르면, 보호중지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215명 중 위장망명 64, 재입북 시도자 12,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보호종료중지된 탈북민이 139명으로 조사되었다.

 

재입북 시도자 12명 중 일부는 국내 재입국으로 적발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제3국을 경유해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이 확정되어 보호종료 처분조치를 받았다.

 

위장망명은 탈북민 중 국내 정착사실을 숨기고 유럽캐나다 등 제3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것으로, 이들 중 현지에서 추방되거나 국내 재정착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보호중지종료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망명과 재입북시도, 그리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보호조치가 중지종료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 만족도를 제고해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BN일등방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포토> 함평국향대전 백만송이 국화 만개 장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