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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기류 변화
위성곤 의원, 예결위 전체회의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부 설득
 
강항구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12:14]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위성곤 의원    

【iBN일등방송=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에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의원님께 지난 9월 답변을 드린 이후 부처 간에 얘기를 했고, 몇 가지 시범사업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다”면서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님과 상의를 나누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일정부문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심의 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2018년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위성곤 의원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시장출하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서지역 농어가의 유통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포함한 바 있다.

 

이는 위성곤 의원이 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은 물론 20대 국회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날 위성곤 의원은 과도한 국내 항공운임 인상 문제도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외항사와 경쟁을 하는 국제선의 경우 운임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국내선 운임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항공편이 대중교통의 일환인 제주도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한 데에 이어,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 농업계의 숙원사업이자 20대 국회에서 줄곧 주력해왔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상운송비를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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