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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윤영덕 전 문재인정부 행정관 기사입력  2019/11/03 [14:34]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윤영덕 전 문재인정부 행정관     © 박용구 선임기자


21대 총선 이후 개혁과제 중 하나를 꼽자면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및 기능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일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내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치분권 3법이라 불리는 이들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 참여방식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주민참여권을 명문화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와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도 시·도의 경우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중앙부처의 저항도 만만찮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괄 이양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근본 취지다.

예를 들면 항만사무의 경우 기존에는 국가가 관리를 했지만 지방으로 일괄 이양할 경우 지방정부가 관리를 하게 된다. 어린이집 등의 관리사무는 보건복지부, 활동공간에 대한 위생 관리 사무는 환경부, 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를 해왔지만 모두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 인력과 사무의 36% 가량을 광역시도 산하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분담으로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등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에 시도지사의 영향력이 커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자치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는가에 따라 지역사회 지향형 치안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다원주의를 촉진하고, 균형발전과 혁신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 국회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다음 국회의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다가오는 총선에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인물이 아닌 개혁적인 인물이 다수 국회로 진출해야만 이들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20여 년 전부터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치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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