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
[기자수첩] WTO개도국 지위포기로 농업에 빨간불
국익 핑계로 농업포기..., 희생양된 농민
 
조남재 기자 기사입력  2019/11/04 [09:32]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조남재 보도1국장    

[IBN일등방송=조남재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협상결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지난25일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이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WTO개도국 포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전국 농민단체는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식량안보를 사수할 의지가 없다"며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고 개도국 지위권 포기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WTO관련 농업계의 거센 발발을 잠재우고자 피해보전 카드를 제시하였지만 농산물시장의 빗장을 열어젖힐 때마다 정부는 농민피해 보전을 약속 해온바 있지만 기존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진 바가 없어 이번 피해보전 카드역시 공약에 불과 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우리나라에 첫 FTA 에 한.칠레 피해보전 직불제 역시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2018FTA 예산으로 책정된 1005억중 506000만원만 사용돼 집행률 5%에 불가하다.

현제 FTA 보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만 40여 가지나 된다, 그렇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등 대규모 투. 융자 중심이어서 일반 농가들은 이러한 자금들은 그림에 떡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개방 과정에서 제대로 약속을 지킨 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 수준이여서 농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깨져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다.

 

정부는 농업계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등 28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열고 종합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농업계에 예상된 피해나 농민들의 걱정을 감안 농업계의 체질을 계선하고 차제의 경쟁력을 높여 선진화할 전환기를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그동안의 농업에 투자한 예산을 보면 정부재정은 9.3%나 증가한 5135000억 원의 슈퍼 예산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고작4.4%늘어난 15조에 불과해 연이은 정부의 WTO관련 카드는 사탕발림에 불과 할 것이어서 시장개방 확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돌아갈 수 있고 현실적인 농업 대 개혁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BN일등방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을 꿈꾸는 석곡 흑돼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