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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늑장행정에 센터 노조 법적 대응 검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 “책임을 지겠다”
 
박용구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1/25 [15:20]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박용구 선임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발생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법이 정한 기한 내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본지 지난 11일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늑장 행정처리 ‘구설수’ 보도)과 관련 민주노총공공연대 센터지회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합동종합청사 

민주노총공공연대 센터지회는 25일 전화통화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센터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에 대해 처리기한이 넘었음에도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노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처리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수치도 명확해 하루나 이틀이면 조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이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이 같은 행위는 고의적인 시간끌기이며, 피고발인인 센터와 광주광역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다”며 유착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판단할 것이 남아 있어서 결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해를 구했다.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이냐는 질문에 그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피의사실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처리기한을 넘긴 부분에 대해 그는 “감사를 받든 어떻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공공연대 센터지회는 지난 7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센터 이사장(광주시 건설교통국장)을 ‘2019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한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와중에 센터는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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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 19/11/25 [17:00] 수정 삭제  
  세상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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