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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광주시에 매쿼리가 취한 ‘부당한 법인세’ 환급 촉구
‘공익처분’만이 정답...관리운영권 회수 본격화 주문
 
박용구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2/03 [01:15]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박용구 선임기자】참여자치21이 광주시에 “맥쿼리가 취한 부당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관리운영권 회수를 본격화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법인세 관련 감사결과 돌려받아야할 118억 원을 (광주시가)방치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 광주시 제2순환도로 소태구간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법인세 등의 환급액에 대해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변경실시 협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불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여기에 광주시는 이미 보전해준 법인세 18억5천만여 원을 중복해서 지원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감사결과로 공은 광주시로 넘어갔다”면서 “변경협약을 보면, 광주시는 ‘1천14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대로 계산해 보면 재정지원금이 약 232억이다. 절감했다는 재협약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재정지원 된 금액이 264억 원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재협상 이후 보조금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면서 “(광주시가)맥쿼리의 수익률을 지켜주기 위해 애쓴 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확정된 세금 이상의 보조금 126억여 원을 받다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익처분’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공익처분과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면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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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19/12/03 [13:04] 수정 삭제  
  재협상에서 광주시의 과도한 재정지출이 되지않게 해준게 맞다. 그때 조정과정의 해프닝은 용역을 따기위한 로비였지 다른 일탈은없었다. 맥쿼리로 인하여 인프라시설이 우수하게 운영되어 감사함을 가저야지 삐딱한 시각으로 부정적인 추한일만 나타내서 뭐가 득이되냐? 호남특유의 비탄조 남의탓 자기비하의 모습이 사회간접시설에서도 나타내는구나? 전라 광주는 논산ㅡ천안간고속도로와 광주의 제2순환도로가 지역발전과 편리함의 견인차인데 그운영주관사가 맥쿼리이다. 맥쿼리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가저보는 변화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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