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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늑장 행정 처리에다 서류분실까지 ‘가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박용구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2/06 [14:53]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박용구 선임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늑장 행정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발장 및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서류 일체를 분실해 ‘가관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합동종합청사    

민주노총공공연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이하 민주노총공공연대센터지회)는 지난 7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사장(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장)을 2019년 최저임금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 근로감독관은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어 고발 당사자의 원성과 의구심마저 일으켰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늑장 행정에 센터 노조 법적대응 검토’란 제하의 본보 보도에 대해 “피고발인 비상근명예직 이사장은 정관상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센터의 운영권은 원장인 황현철의 권한이다”면서 “최저임금 위반 책임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덧붙여 “피고발인 송상진 전 이사장은 광주광역시 공무원으로 2019년 8월부터 서울 한국 상수도협회 사무총장으로 파견근무 중으로 조사가 지연됐다”면서 “조속히 피고발인을 조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일체의 관련서류를 분실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민주노총공공연대센터지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첫째 주에 해당 사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고발장이 분실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지난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운영지원팀 감사담당자를 찾아가 고발장뿐만 아니라 고발인 및 피고발인 진술 내용 서류마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이 사건은 청장에게 정식으로 보고된 상태이며, 절차를 밟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공공연대센터지회는 또한 “해당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해당 사건 근로감독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면서 “처리기한을 훨씬 넘긴 시점에서 고발장 및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처리기한을 넘긴 상태에서도 피고발인을 조사조차 하지 않다가 11월 29일에야 피고발인 조사를 했으나, 그 이후에 해당 사건 서류 일체를 분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정말 가관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공공연대센터지회는 “해당 감독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충분한 해명과 처음에 제기된 고발 사건 처리 또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서류가 분실인지, 도난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명백히 해명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자들을 모두 민·형사상 법적 처리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과로부터 분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서류관리 부실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처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그는 “14~20일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분실의 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CCTV도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CCTV도 조사하는 중이다”고 답했다.

처리기한을 넘긴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 역시 감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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