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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향한 역사적 발걸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시대정신 외면한 야당 국회의원들 시민이 심판할 것”
 
박용구 선임기자 기사입력  2019/12/31 [14:15]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박용구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1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법 통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면서 “공수처법은 자의적이고 위협적이기까지 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염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수처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라는 촛불민심의 명령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촛불이 타올랐던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자유한국당과 한통속이 되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무기명투표를 요구했으며 공수처법에 반대와 기권을 던졌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민의 열망이 담긴 민생법안과 선거법 개정, 그리고 시대적 사명인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광주지역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구태정치의 표상이었다”면서 “국민과 역사의 요구를 외면한 이 같은 반개혁적 행태는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시민의 손에 의해 철저히 심판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사법개혁을 철저히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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