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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중당 총선후보로 출마한다
 
박용구 선임기자 기사입력  2020/01/10 [16:37]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박용구 선임기자 기자】김주업 현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0일 공무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민중당 광주 지역구 총선후보로 출마한다. 지역구는 아직 미정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 김주업 위원장     ©박용구 선임기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1C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2등 국민, 시민이 아닌 식민으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치기본권을 유독 공무원만 제한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구조개혁, 평화번영, 노동존중 사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희망 고문을 넘어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주업 위원장은 “일각에서 업무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이다. 병원에서 정치색에 따라 환자를 달리 진료하는 것 봤느냐”고 반문하고, “차별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 안정된 신분을 포기하고, 금기의 선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위헌소송 판결에서 “공무원 등의 경우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였으며,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법률 개정 및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직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신분인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일 북구청에 사직서를 제출 한 후 13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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