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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정희성 광산구갑 예비후보, “호원 사측이 만든 노동조합의 설립 취소해야”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박용구 선임기자 기사입력  2020/01/29 [16:27]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박용구 선임기자】민중당 정희성 광산구갑 예비후보가 “호원 사측이 만든 노동조합의 설립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광산구청 앞에서 사측이 주도한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희성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지난 5일 (민주노총)금속노조 호원지회가 만들어지자 사측이 빠르게 어용노조를 주도해서 만들었다”면서 “이에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광산구청 앞에서 사측이 주도한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을 꺼냈다.


정 후보는 이어 “사측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흔히 쓰는 복수노조로 대응한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어용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린다. 관리자를 동원하고 타 지역에 있는 직원을 가입시킨다“면서 ”사측이 노조를 만들어서 다수 노조를 점하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법안은 다수노조에게 사실상 교섭권한을 부여한다. 소수노조가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창구단일화 때문이다”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10년 당시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경영계의 요구와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날치기 시켰다”면서 “이후 사측은 수시로 복수노조로 대응하였다. 이 지역만 보아도 포스코를 비롯하여 많은 중소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사측 주도로 만들어졌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민주노조는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복수노조제도가 노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사측이 편법을 이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10년. 이제 노동자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는 “그 이전에 호원의 사례처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사이비 가짜노조에 대해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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