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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맛아 묘일하다 법적처벌 속출...,
타인소유 밭, 임야에서 산나물 약초 분재 등 불법 채취기승
 
서호민 기자 기사입력  2020/05/06 [19:59]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iBN일등방송=서호민 기자】최근 윤달을 맞아 장흥강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임야를 개관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이나 임야에서 묘일을 하느라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산나물, 분재, 약초 등을 함부로 채취하다 민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서호민 기자

 

장흥과 강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임야를 개관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장흥군 A씨와 강진군 B씨는 “윤달을 맛이 하여 묘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밭작물과 임산물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     ©서호민 기자

 

A씨와 B씨는 피해 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진입로를 통제하기 위해 바리 케이트를 설치했는데 이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묘일을 하려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바리 케이트를 부수고 진입하여 밭작물과 임산물 임야에 대해서 산지일시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함부로 길을 내는 불법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인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함부로 행할 시 에도 법적으로 처벌 된다. 또 타인에 임야에서 묘일을 할 때 에도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요즘 들어 타인에 임야에서 산나물 채취와 분재, 약초 등을 함부로 채취하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처벌 받지 않도록 각별이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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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N일등방송 장흥강진 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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