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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 광주시당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우리 사회 차별을 인식하고 시정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
 
오현정 기자 기사입력  2020/07/08 [23:40]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2006년 발의, 혐오 프레임과 여러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로 14년 동안 좌초

- 국가인권위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여론

-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

-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 차별중지와 재발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 권고 불응 시 시정명령 발동

 


 【iBN일등방송=오현정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은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 광주시당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원이 주축이 되어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차별을 인식하고 시정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14년전인 2006년 발의되었으나 혐오 프레임과 여러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로 지금까지 좌초되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06.23)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다. 국가 인권위는 차별 사유에 대해 시정 권고불응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광주시당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추진위원으로는 황순영 여성위원장, 정연옥 장애인위원장, 정욱 성소수자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하며 안경섭 시당부위원장, 유종천 서구위원장등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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