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권 > 시사/인권
광주 북구 누문구역 관리처분 계획 신중해야...!
누문구역 조합장 및 조합 임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확인 대법원 판결 이후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20/09/03 [10:53]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광주 누문구역 뉴스테이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 광주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1년여 동안 접수가 보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조합은 2019년 11월과 금년 4월 등 두 차례 북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청했으나, 북구청은 11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청을 반려 했다. 금년 4월 신청에는 현재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확인(자격 없음) 판결이 광주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보류했다.

 

북구청 보류통지를 살펴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조합원과 현금청산 대상자를 구분하고 전체조합원의 출자비율 등 권리관계를 정정하는 정비사업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이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권리관계가 실현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며 “ 만약, 지위 부존재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권한이 없는 임원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수립 및 옹회 소집에 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의 위법 여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이며, 쟁송으로 인가가 취소된다면 관리 처분계획 재수립 등 절차 지연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시간적재산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귀 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이 조합의 상고로 대법원은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 지위부존재에 대한 최종판결 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보류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다른 조합원들과 현금청산자들 측에 따르면 “조합은 2019년 4월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따른다’는 조합정관을 어기고 조합원에게 분양 수입물의 추정가액을 고지하지 않고 조합원분양신청을 강행했다”고 지적 했다.
 
또, “전체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절반가량을 현금청산자로 내몰고, ‘분양신청이후 현금청산자들과 협의체운영을 3회 이상하라’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1조2항을 어기고 사업을 강행 전체 비율 대비 절반에 육박하는 현금 청산자들이 사업비와 사업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조합장은 협의나 사업진행을 법과 절차에따라 진행하지 않아 사업진행이 뒷걸음질을 치는 형국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은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확인(자격 없음) 판결이 광주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로 조합운영과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누문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현재 현금청산자 협의, 사업비 조달, 조합장 및 임원의 부존재 등 여러 난제들을 해소하고 사업이 진행 될 수 있을지 누문구역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등에게 미치는 부담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또다른 조합원들과 현금청산자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일정에 따른 정보(사업비 조달, 시세에 따른 임대매매인수가, 현금청산자협의)공개와 절차에 따른 행정인가 진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상적인 조합운영과 사업진행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상적인 조합원 비례율과 개별 부담금을 책정하여 고지하면 누문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와 협력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BN일등방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IBN일등방송 장흥강진 취재본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