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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분양수입물(수익) 공개하지 않고 과도한 분담금(채무)만 책정 했다”
- 먹튀우려..., 김형완조합장 지위부존재(자격없음)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09:13]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간접강제 결정 보류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누문구역”) 현장인 누문동 일대는 공황의 상태에 빠져 있다.


누문구역은 지난 2019년08월31일 조합임시총회를 거쳐 재개발 정비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내용을 북구청에 접수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절차를 선행하여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접수를 반려 하였고,누문구역 조합장(김형완)은 이에 불응하고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2020년 03월 31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얻어 9월 3일 재차 관리처분계획을 접수 하였지만 북구청은 또다시 보류 통지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해 기존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이면서 균형 있는 권리 배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

 



이에 조합장(김형완)은  북구청의 보류 통보에 불응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 하였지만, 이 역시 간접강제가 2020년09월3일에 결정이 보류 되었다.

 

누문구역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은 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겉돌고 있는 것일까

 

일부 조합원들과 토지등소유자들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분배가 될려면 사업시행인가 와 조합원분양신청 때부터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누문구역은 조합원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수입물(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분담금(채무)만 책정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서 조합원인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은 박탈감 과 내몰림 당한다는 판단에 방법과 절차를 모르고 원초적인 저항으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정당하고 투명하게 권리배분이 된다면 저항 없이 동참하는 화목한 누문구역이 될 것 같다.

 

 

 위의 분양 통지표에서 보듯이 대지면적 112.632㎡ 에 건축면적60.16㎡을 소유한 조합원이 104㎡의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자신의 땅과 집을 내주고 2억7천5백7십9만1천3백2십5원을 더 부담해야만 자신이 갖고 있던 것과 같은 삶터를 가질 수 있다.

 

일부 조합원들과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를 납득할 수도 허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누문구역은 조합원이 권리면적 만큼 아파트를 무상분양 받고도 사업에 대한 수익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조합장(김형완)은 조합원들에게 투명한 공개 없이 분담금이라는 채무만 가중 시키고 있다.

 

지금 누문구역의 당면 과제는 관리처분계획을 강행하기위한 간접강제가 우선이 아니고, 전 토지등소유자들(조합원)에게 채무를 씌우지 않고 수익을 돌려 줄 수 있는 방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과 토지등소유자들은 “누문구역 조합장(김형완)이 자신의 지위부존재(자격없음)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 될까 두려워서 판결이 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강행하고 먹튀할려는 의도이다”라고 우려하며 “먹튀를 하기 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여 더불어  다함께 수익을 얻고 잘살 수 있는 누문구역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누문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진행과정에서 정비사업구역이라면 따라야 하는 시 조례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사업진행을 하였고,인가 관할관청인 북구청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관리처분인가계획 전에 두차례 지적하고, 조례를 따를 것을 권유 했었다.


이들은 "누문구역 조합장(김형완)은 북구청의 이러한 사전 권고를 무시하고,조합원들의 권리와재산 보호는 안중에 없이 행정심판과 간접강제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며 "광주광역시는 시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살펴봐야 하고 자신들이 잉태한 조례를 부정해서는 안될 일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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