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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국가인권위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개선권고안 발표늦춰 고 최숙현죽음 막을 수 없었다.”
 
서정현 기자 기사입력  2020/10/30 [18:02]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강은미 의원     

【iBN일등방송=서정현 기자】10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은(정의당 원내대표) 피감기관 국가인원위회를 상대로 지난 7월에 발표한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결정문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다.

 

올 7월에 발표한 결정문에는 대통령과 문체부,교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심석희 선수의 코치로부터의 성폭행 폭로를 계기로 하여 스포츠계에 가해진 폭력과 성폭력 사건에 국민 모두 충격을 받았고,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이하 특조단) 2019년 2월에 구성했다.

 

구성된 특조단은 소포츠계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와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그해12월에 내용을 보고하고 인권위 12월 23일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 대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대통령 권고안을 의결했다.

 

통상적인 과정이라면 자구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1~2개월 안에 권고안 등을 발표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의결된 권고안을 발표되지 않았다.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2020년 7월 6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재의결하게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의결안건이 번복되거나 재의결된 사례가 있는지 물었고, 최영애 위원장은 의결된 동일 안건이 같은 위원회에서 번복 또는 재의결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은 전원위원회 의결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기 의결된 결정문 발표를 미루다가 지난 6월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것이라며,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가 인권위에 2017년~2019년 기간 감독의 폭행과 선배로부터 폭언,폭행,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진정내용 조사과정에서 자세한 안내 등이 부족하여 취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조사관의 인권감수성 등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작년에 의결한 권고안이 제때 발표되지 못하여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고, 폭행·성폭행 등으로 고통 받아오던 운동선수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이 권고안이 나와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가다렸겠는가“ 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덧붙여 1년 동안 접수되는 진정 건수는 1만건에 달하는데, 조사관 1명에 배정된 사건이 100건이 넘는 현황을 지적하며 약자와 소수자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위 조사인력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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