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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북구의원, 소하천관리위원회 부실 운영 개선 촉구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이홍용 기자 기사입력  2020/11/27 [16:49]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이정철 의원     ©북구 제공

 

【iBN일등방송=이홍용 기자】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북구가 소하천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건국동·양산동·신용동)은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하천 관리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있다면서 북구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하천정비법에는 지자체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 승인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철 의원은 “북구는 월산천, 풍암천, 수곡천 등 3개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용전동과 건국동 하신마을과 해신마을 등 집중호우와 소하천 관리 부실이 더해져 농가의 피해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수해피해를 대비한 복구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소하천정비 심의 기구인 북구소하천관리위원회가 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소하천관리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설과 등 관계부서와 수해에 대비한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한 뒤, “최근 2년 동안 수해 피해를 본 전국의 하천은 모두 190곳으로 이 가운데 98%가 소규모 지방, 소하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와 소하천관리위원회 활동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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