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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설물 안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안전 예산 미흡으로 화재·붕괴 우려 심각
 
강창우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15:44]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익주 시의원     

【iBN일등방송=강창우 기자】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1일 2021년 본예산 심사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화재안전과 구조물(교량, 터널 등) 안전에 대한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익주 의원(광산구 1)은 정부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광주시의 홍보부족과 안이한 대처로 인해 2020년에는 37개소가 신청하였으며, 2021년은 28개소의 예산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은 동구 114개소, 서구 69개소, 남구 67개소, 광산구 120개소이며, 북구는 392개소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현장 확인중에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정, 검정도 받지 않은 20년이 지난 검사장비로 구조물(교량, 터널 등)의 긴급 안전점검시에 활용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김 의원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하여 화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원대상은 피난약자시설(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천㎡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특히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가연성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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