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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대선후보의 얼토당토 않은 핵발전 옹호 정책 규탄 기자회견
 
김미리 기자 기사입력  2021/12/30 [17:34]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거대 양당 대선후보의 얼토당토 않은 핵발전 옹호 정책 규탄 기자회견      

 

【iBN일등방송=김미리 기자】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30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 이헌석 상임위원장과 함께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감원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K-원자력’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며칠 전 ‘감원전’ 주장과 함께“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물도 떠안아야 한다”는 민주당 이 후보의 발언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문제로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며, 탈원전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책과도 상충한다. 

 

강은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핵폐기물 처리에 대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세계는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개의치 않은 공약일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 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이다”라며, 

 

“원전 비율을 3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로 원전 수명을 고려할 때 6기 정도를 더 지어야 한다. 원전 수출 및 일자리 창출도 시장은 없는데 팔아보겠다는 허황된 소리에 불과하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핵폐기물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건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한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고 핵발전소 해외 수주를 언급”하라며 윤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질책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UAE 핵발전소 수주를 계기로 2030년까지 핵발전소 80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혔으나 80기는 고사하고 단 1기의 핵발전소도 수주하지 못했다. 10년 전에 비해 지금 운영 중인 핵발전소 숫자는 단지 10기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 오히려 폐쇄된 핵발전소가 더 많다.

 

이 위원장은 “10년 전 104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던 미국은 현재 93기의 핵발전소만 가동하고 있고, 대표적인 핵발전 강국인 프랑스도 2035년까지 현재 70% 수준인 핵발전 비중을 50%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 벨기에는 각각 2022년과 2025년까지 기존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라며 현실성 없는 윤 후보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1기에 4조원짜리 핵발전소 10기를 해외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드는 것이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인지 묻고 싶다. ‘고급’ 일자리를 강조해 결국 핵산업계에 그들만의 일자리를 챙겨주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특정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질서있는 퇴각’이 추진되고 있는 핵발전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과 이헌석 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탈석탄과 탈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책이 아니다”라며 핵발전을 옹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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