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원칙과 상식선에서...

©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

【iBN일등방송=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인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반드시 이행해

야만 한다.

이 대표는 법을 만드는 엄격한 입법부로서의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주

의 근간을 흔든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국민은 민주당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

대표는 정계를 떠나야만 할 것이다.

법을 만드는 법 전문가가 법치주의에 반한 중대 범죄혐의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국격의 위

상과 이미지가 실추되는 파렴치한 짓이며, 또 입법부 전체의 망신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14일 이 대표가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

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단식 중이지만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와의 엄중한 약속인 만큼 검찰의 구속영

장 청구에 화끈하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배임‘, ’뇌물‘ 혐의 등으로

9월 19일(화요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주권자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책임도 막중하므로 이 약속은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국민에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

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 소위 말하는 ’정적 죽이기‘란 가짜 뉴스 프레임 업, 덮어씌우기식 선동

적 정치는 이제는 끝장내야 할 때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죄가 없다면 구속 적부심 심사에 당당히 응해서 내로남불. 방탄정당 논

란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양심적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