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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축사 난립으로 청정곡성 명예실추
의회의 결정에 군민의 눈과 귀 쏠려
 
조남재 기자 기사입력  2021/03/03 [16:07] ⓒ IBN일등방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곡성에 신축중인 여러동의 축사                                                조남재 기자


                                                                                     [일등방송=조남재 기자]  곡성군은 최근부쩍 늘어난 축사허가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근교인 담양군의 강화된 축사허가로 보다 느슨한 곡성군으로 몰리면서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토착민들은 "무분별한 축사 허가로 도저히 정상적인 삶과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무너지고 축사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받아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곡성군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축사 허가 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것도 하지 않고, 정서와 환경을 또한 고려하지 않았으며 군민의 기본권이 무시된 축사 허가에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를 대변하듯 곡성군의 관문인 고속도로인근 삼기천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축사 신축현장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으며 지금의 속도로 허가가 진행된다면 곡성군 인구수 보다 한우 사육두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잦은 민원과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의회에 지금보다 강화된 축사허가 조례를  주문하였고, 현재 의회와 한우협회사이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곡성군의회의 결정이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들어 일부 타 시군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통해 증·개축 허가를 완전히 차단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만 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주민 행복추구권을 우선으로 갈수록 축사허가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 의성군이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축사설치를 불허한 것이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축사 예정지는 불허로 달성하는 오염 발생 방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환경 보존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듯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보존을 우선시하는 타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본받아 곡성군의회는 축산단체, 한우, 닭.오리협회 등과의 줄다리기를 멈추고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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